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제1과목 '화장품법령의 이해"는 고득점을 위한 전략 과목입니다. 그중에서도 영업의 등록과 신고 파트는 매회 단답형과 객관식으로 반드시 출제되는 '노다지' 구간이죠.
이 파트는 법적 용어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 제1장: 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주체 (화장품법 제3조)
화장품 영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주체)', '어디에(기관)', '무엇을(절차)' 하느냐를 정확히 매칭하는 것입니다.
| 영업의 종류 | 핵심 정의 | 절차 | 관리 주체 |
|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의 전부/일부를 직접 제조(포장, 표시 공정 포함)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화장품책임판매업 |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 알선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내용물/원료를 혼합·소분하여 판매 | 신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Tip: 시험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해야 한다거나,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고한다고 속임수를 씁니다. 반드시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신고'한다는 점을 암기하세요
📋 제2장: 영업 등록 및 신고의 결격사유 (법적 요건)
법 제3조의2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안전'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제 포인트는 “정신질환자는 절대 영업할 수 없다”라는 식의 극단적 표현이 나오면, 전문의 인정 예외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 제3장: 영업별 시설 기준 및 인력 요건
1. 화장품제조업 (시설이 핵심)
제조업은 품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공간 분리가 핵심입니다.
제조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 보관소, 시험실(위탁 가능), 방충·방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의 함정: 가루가 날리는 작업소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제조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시설은 서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분리·격리” 문구를 빼거나 다른 영업에 섞어 넣어 함정을 만듭니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인적 요건)
품질과 안전을 책임질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의사/약사, 이공계 학사 학위자, 또는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상의 제조/품질관리 경력자.
면제 조건: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자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겸임 가능합니다
시험에서는 ‘화장품관리자’ 명칭을 애매하게 써서, 책임판매관리자·조제관리사와 혼동을 유도합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인력 및 공간)
조제관리사: 판매장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시설: 혼합·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구획(벽, 칸막이 등)"되어야 하며,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조제관리사는 혼합·소분 업무에 상시 관여해야 하며,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신고된 조제관리사가 변경되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4장: 놓치기 쉬운 필수 보완 포인트
1. 변경 등록 및 신고의 '골든타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영업을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소재지 변경은 제외 사유가 있음)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변경
핵심 포인트: 대표자의 성명 변경은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대상이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2. 화장품 영업자의 의무 (법 제5조) - '품질관리' vs '안전관리'
시험에서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의무를 섞어놓고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 구분 | 주요 의무 사항 | 키워드 |
| 제조업자 | 제조기록서 작성, 원료·자재 품질관리, 위생관리 | 생산/공정 |
| 책임판매업자 | 품질관리 기준 준수, 안전성 정보 보고(부작용), 회수·폐기 | 유통/안전 |
| 맞춤형화장품 | 혼합·소분 기록서 작성, 입고 현황 관리, 사용기한 확인 | 현장 조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조기록서를 작성한다”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기록을 남긴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3. 결격사유의 예외 조항 (법 제3조의2)
앞서 언급한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꼭 기억하세요. "전문의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문구가 보기로 나오면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5장: 출제위원이 주목하는 3대 핵심 포인트
1. 용어의 정의: "혼합"과 "소분"의 법적 한계
포인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핵심 직무인 '혼합'과 '소분'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가?
함정: '소분'은 이미 제조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는 것이지, 벌크(Bulk) 상태의 원료를 나누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원료를 단순히 나누는 것은 '제조'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2. 주체와 대상의 불일치 유도
포인트: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의무를 서로 맞바꾸어 출제합니다.
함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조기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 오답입니다. 제조기록서는 제조업자의 의무이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기록서'를 작성합니다. 명칭의 미세한 차이를 노립니다.
3. 결격사유의 '단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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